[뉴스워치] 모습 드러낸 미 반도체지원법…한국 기업 영향은?<br /><br /><br />미국이 이른바 반도체지원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여전히 우려 사항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기업들의 중국 생산 제약이 당초 우려보다 줄어든 점은 다행으로 평가되는데요.<br /><br />반도체지원법 내용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스튜디오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차관님 안녕하세요.<br /><br />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, 이른바 '가드레일'을 명시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일단 이 전에 나왔던 내용과 비교할 때 무엇이 다른가요?<br /><br />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. 규정에는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%,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%까지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요.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.<br /><br /> 당초 우려한 중국 공장 내 기술 발전,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이 부분은 다행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 그런데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첨단 장비 수입이 필수인데요. 미국이 내린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1년 유예가 올해 10월에 끝납니다. 이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? 올해 다시 심사하나요?<br /><br /> 그럼에도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우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요구대로 미국 반도체 연구개발에 참여할 경우, 민감한 기술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됩니다.<br /><br />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초과이익을 미국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우리 기업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보이는데요?<br /><br /> '가드레일' 조항을 보면 미국이 동맹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. 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이유가 과연 있느냐,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. 어떻게 보시나요.<br /><br />#반도체지원법 #가드레일 #미국상무부 #삼성전자 #SK하이닉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